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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여성, 의제의 주인공이 되어라!
정기 기사 01. 초점
: 가장 최근의 여성 의제/이슈를 여성의당의 시선으로 봅니다
<낙태죄 폐지 논의장, 그곳에 태아와 분리된 여성 개인이 있는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그 기한을 약 3개월 남긴 시점에 정부는 낙태죄 유지를 담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6~7월에 이미 내용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조직도에는 각 단위의 리더인 실장, 보좌관, 수석은 총 12인이며 그중 여성은 3인(25%)입니다. 정부 부처 장관은 전체 18명 중 6인(약 33%), 21대 국회 또한 여성 의원의 비중이 19%입니다.
임신, 임신중단, 출산은 모두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여성계와 수차례 접촉하고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했지만 이미 묵살되었습니다.
지난주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모두 발언을 중지한 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여성 인권이 아닌 각 정/당의 이익을 외치는 메아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가 “아기를 담는 박스” 이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여성이 각각 25%, 33%, 19%인 정부와 국회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논의를 맡겨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여성 정치 사회 분야 리더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여성의당이 끝까지 그 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기 기사 02. 움직임
: 여성의당의 최근 활동 요약정리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이날 여성의당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거안정대책본부의 공식 출범일이었습니다!
이후 2020 국정감사 진행에 따라 주거안정대책본부는 주거정책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분들과 함께하는 온,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주거안정대책본부는 이지원 공동대표와 ☞지난달 비정기 인터뷰에서 만나보셨던 건축인 권보경 당원 등 15인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인 부동산, 집값, 청년 주거, 금융, 건축 정책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1인 가구 주거 안정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겪게 되는 주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연구 / 토론 / 정보제공 / 정책 마련을 합니다.
혼자 사는 분, 독립을 생각하고 계신 분, 가장이신 분, 부동산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자이신 분, 집값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신 분, 전세대출을 앞두신 분,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분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4당 4색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10월 6일에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에서 주최한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성의당에서는 윤지선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의장은 여성의당이 기본소득이 성차별 해결에 의미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네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노동: 기본소득으로 여성은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해 생계유지를 위한 열악한 일자리 거절이 가능하며 직장 및 가정 내 권력 재분배, 다양한 여성 노동의 존중, 권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빈곤: 기본소득으로 가족 내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고 열악한 노동, 폭력적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면 기존 노동 소득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유: 기본소득으로 가부장 / 소득이 있는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어 고용, 결혼제도, 시민권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지급이 아닌 개인 지급만이 가부장적 가족 및 고용 노동시장-돌봄노동 간 억압적 관계에서 탈피가 가능해집니다.
성별분업: 열악한 일자리는 오히려 여성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본 원인은 남성의 가사노동 불참입니다. 퇴근 후 시간을 자기 휴식에만 사용함으로 성별분업화를 고착화합니다. 사회가 돌봄 센터, 동일 가사노동에 대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당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여성 가구, 임금, 고용 성차별을 겪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필요
■성차별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점 / 혁신적 사회 설계 필요
■여성의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제도, 사회 보장급여와 기본소득의 연동 필요
■성별 노동시간 재구조화, 돌봄노동 공공화, 성별임금공시제, 채용공시제 동반 정책 필요
■기본소득 확보 방안: 기존 사회보장급여 삭감/폐지는 소득 격차로 인한 취약층의 경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세와 환경세를 도입
낙태죄 전면 폐지 활동
☞정부안에 대한 두 차례의 성명서 발표
9월 23일 여성의당은 낙태죄 관련 정부 5개 부처 회의 시 14주 내외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방향이 주로 논의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7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성명문 모두 주 수 제한이나 허용 요건 등 일부 조건에서만 낙태죄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정부안 즉 낙태죄의 유지에 대한 전면 반대를 주장하면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 제출 예정, 보이스 캠페인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여성의당은 20일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해 10월 8일부터 총 2차에 걸쳐서 낙태죄를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모으는 보이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입법 예고안 의견 제출 시 함께 보내 정부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당 월요 회의록] 인원수 제한을 두기보다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모으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2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께서는 지금 바로 휴대폰 녹음기 어플을 실행하세요!
☞ 전국민 프로필 사진에 모래시계 걸기 캠페인
드디어! 여성의당 새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당 정책/공지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당비 등 각종 문의는 카페에서, 시도당 소통은 카카오톡/밴드 등에서 각각 이루어져 불편하셨죠? 이제 이 모든 것은 물론 당원 모임, 당비 납부 및 변경까지 당사 문의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당이 여성들의 편안한 집이 되기 위해 새로 놓은 벽돌 하나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홈페이지 작업에 참여하신 모든 작업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메인 개발자님과 짧은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홈페이지 개발 과정을 주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개발자로 7년 동안 근무했던 여성입니다. 이후 결혼과 육아로 약 6년 정도 일을 쉬던 참에 이번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Q. 굉장히 오랜만에 업무를 하신 셈이네요?
A. 그렇죠. 중간에 업무 제의가 와도,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겼다가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다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결국 엄마 탓을 하는 게 현실이라 쉽게 응할 수 없었어요. 이번 제의를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완전 재택근무가 가능해서였어요.
Q. 여성의당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A. 개발팀 전체가 같은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 상황도 잘 이해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일하는 내내 재밌었어요.
*여성의당도 실력 있는 여성 개발자님과 함께 멋진 홈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작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작업자님의 수 개월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홈페이지 가입은 당원 가입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기존 당원분들께서 홈페이지 가입을 하신다면 이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 중복가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홈페이지 가입으로만 처리됩니다.
❌공식카페에는 더이상 여성의당 중요 소식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만나요!
■ 2기 당대표 3인,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내방 예정
 여성의당의 든든한 회장님! 후원회장님을 모십니다.
 여성의당 다음 달 일정 알림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여성의당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12일(목)
주최: 여성의당 정책 위원회 / 장소: 서울역 인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대비하여, 한국사회의 채용성차별 상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채용성차별 문제에 대한 여성의당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발제 1: 채용성차별의 단계별 현황과 통계/사례 분석 (정미선 당원)
-발제 2: 채용성차별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판례 검토 (최미진 노무사)
-발제 3: 채용성차별 법 개정안 1 채용공시제/법적 구속력 강화 방향으로 (최고운 당원)
-발제 4: 채용성차별 법 개정안 2 -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향으로 (권보경 정책위원)
-토론 : 박선영 여성정책 연구가
함께해요!
당일 현장에 약 40명의 당원님을 모십니다. 추후 참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당:
9월 27일 당원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보랏빛밤 담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역구 모임 활동 감소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직군별 모임을 계획하기 위해 당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한국 여성 위인 기록, 지역구 의원 압박 활동 등)
Next - 10월 13일 낙태죄 폐지 촉구 문구를 공모받았으며, 이를 이용한 2초 컷 슬라이드 영상을 만드는 영상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조두순 출소 아동성범죄 형량 강화 및 재발 방지 법안개정 촉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당:
9월 20일, 29일 운영위 회의에서 '조두순 출소 아동성범죄 법안개정 촉구 활동',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을 계획하였고, 이 중 전자는 서울시당이 진행, 경기도당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을 주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9월 22일 경기도당 당원들과 온라인 zoom 담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 보고 및 여성의당 입당계기, 앞으로 여성의당 경기도당에 바라는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ext -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활동에 관련하여 관련 단체와의 컨택 중에 있습니다. 12월 남은 올해까지 성매매 이슈와 관련하여 당원분들과 함께 액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천시당:
-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을 개설했습니다. 여성의당의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인천시당 당원님이시면 여성의당 ☞인천시당 채널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분야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SNS를 확인해주세요.) 우리 인천의 여성 정치 세력화에 의지를 가지신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위 카카오톡 채널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으로 지원&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Next - 인천지역 의제 개발 및 지역 여성단체와 연대 등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 경남도당:
9월 20일 페미니즘 스터디 왈패모임이 있었습니다.
9월 25일, 경남A교사 불법촬영사건 대응모임과 연대하여 교육청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9월 26일에는 여성의당 당대표 3인과 경남도당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8일에는,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세계를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단톡방(여세계)을 개설하였습니다.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해 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당 외에 72개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였습니다.
10월 14일, 텔레그램 N번방 아동성착취 피고인 정*진(루루루)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Next - 10월 25일은 페미니즘 스터디 왈패 13회차입니다. 11월 11일 텔레그램 N번방 피고인 루루루(정0진) 공판이 있습니다. 11월 9일에는 경남A교사 불법촬영사건 대응모임과 연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11월 17일 경남 A 교사 3차 공판을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부산광역시당:
여성의당 부산광역시당은 위원장 공석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 중이며 기존 운영위원 중심으로 1차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또한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모집 중입니다.
Next - 일자리, 주거 위원회를 결성하여 부산지역 여성 일자리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교육정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코로나 상태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포도살롱과 같은 교육사업과 부산시당의 지속가능을 위한 정책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추가 모집하여 10월 23일 2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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