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 모집] 440건의 불법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 방청으로 피해자에게 연대해주세요.

일시: 26. 3. 11. (수) 오전 11시 1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

사건 당일, 피해자는 생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케이크 위 촛불을 불고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인을 두 잔 마신 후, 피해자는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훨씬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블랙아웃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몇 달 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생일날 촬영된 440건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힘 없이 축 늘어진 채로 가해자의 지시에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는 채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즉시 신고에 나섰지만 수사기관의 엉터리 대처로 인해 수사와 재판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동의 없이 전송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합법적으로 440건의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고 마침내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방청으로 연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