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최근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재학생을 사칭한 가해자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스토킹한 사건의 피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으나,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온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직접 찾아보며 자신의 사진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매일 확인하는 불안 속에 놓여있었고, 속아서 사진을 보낸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2차 가해까지 견디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로 신속한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해 성착취물 유포가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을 위한 접근 및 사진 전송 강요, 스토킹, 신상 도용과 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지만, 수사와 정책은 여전히 느리고 무력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현행법과 제도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 청소년이 사각지대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까.

면담 이후 한 학생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어른이 없었다"며 학생들끼리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동안 외롭고 막막했던 심정을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존 관행상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