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동의해도 심사 한번 없이 여성의제 청원 폐기, 국민청원 심사 무기한 연기하는 국회, 일 안 합니까?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동덕여대 사학비리 척결 및 여대 존속을 위한 청원, 교제폭력처벌법 입법 청원 등 수많은 여성의제 관련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으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청원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게으른 국회를 규탄하고, 심사 한번 받지 못한 채로 폐기된 각 여성의제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여성들이 오랜 기간 외쳐 온 비동의강간죄 도입,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앞장서서 요구했던 당사자들이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